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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4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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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4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1
원율
1
사명
1
세줄
1
동서
1
명덕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전주지법 2020. 10. 29. 선고 2017가합229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1상,127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3 선고 2019구합52652 판결
  위법한 중간배당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부가가치세법 상법

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8 선고 2016구합72082 판결
  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8 선고 2016구합72099 판결
  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6년
2015년
7. 서울고등법원 2015.07.16 선고 2014누68838 판결
  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계산할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8. 부산고등법원 2015.04.22 선고 2014누21400 판결
  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규정이라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

2014년
2011년
2009년
12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29. 선고 2008노3201,2008노3330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부정처사후수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조세범처벌법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
  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13. 서울고법 2008. 7. 30. 선고 2007나66271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] 상고[각공2008하,1481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   상법

2007년
15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6다6236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2007.8.1.(279),1159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

2005년
2003년
1993년
20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11008 판결
  [가등기및본등기말소][공1993.3.15.(940),852]
   가등기및본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78년
21. 대법원 1978. 12. 26. 선고 78누167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][집26(3)행,179;공1979.4.1.(605),11651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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